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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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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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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케이에스앤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노1602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
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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